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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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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195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7
1341 제84호 목차 2024.03.06 29
1340 권두언: 민주법학 84호를 내면서 file 2024.03.06 33
1339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반 –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 최정학 file 2024.03.06 28
1338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19
1337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3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35 판결비평: 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27
1334 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file 2024.03.06 83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31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28 자료: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file 2024.03.06 21
1327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2
1326 제83호 목차 2023.11.09 43
1325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0
1324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2
1323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3
1322 특집: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file 2023.11.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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