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75호 제75호 목차

이은희 2021.03.09 03:38 조회 수 : 89

권두언 7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논문

15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69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1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판례분석

153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1517 판결/ 윤진호김제완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203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 김종서 옮김

21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이은희 옮김

222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 김종서 옮김 

자료

277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27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28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301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303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3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490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75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3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18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5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31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88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490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63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895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36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53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42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29989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54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60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58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70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02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7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