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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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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29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8
1142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333
1141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52
1140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13
1139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290
1138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098
1137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16
1136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66
1135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459
1134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783
1133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871
1132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22
1131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44
1130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794
1129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29936
1128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40
1127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48
1126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22
1125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57
1124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745
1123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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