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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호 제66호 목차

박지현 2018.03.12 15:53 조회 수 : 35

목 차

 

 

 

권두언

5      촛불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데 달려 있다 / 조승현

 

특집 : 촛불이후 한국사회와 노동

9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45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논문

77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서경석

109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151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오길영

183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209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번역

245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

 

자료

277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82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285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28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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