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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특집 : 민주주의와 권력
7 촛불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 한상희
53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 김종서
논문
105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 이재승
번역
149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 OSCE ODIHR(김종서 역)
자료
293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96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99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302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305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Special Issue : Democracy and the Power
7 “Candlelight Rallies”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 Han, Sanghie
53 A Proposal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 Kim, Jong-Seo
Article
105 Transitional Justice and Chronotope / Lee, Jaeseung
Translation
149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 OSCE ODIHR(translated by Kim, Jong-Seo)
Materials
293 We Welcome the Resolution Measures for thi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Upholding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296 Stop the Collusive Attempt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Right Now
299 The Righteous Korea Can Be Achieved from an Introspection on the Vietnam War
302 Transmission Towers in Mirryang Demolished People. Cho Hwan-Ik, CEO of KEPCO, is not Qualified for a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05 Results of Survey on the Facts and Evaluations on the Rights of Labor of Korea
31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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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료: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 2017.07.12 | 51 |
9 | 자료: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 2017.07.12 | 49 |
8 | 자료: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 2017.07.12 | 46 |
7 | 자료: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2017.07.12 | 59 |
6 |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 2017.07.12 | 46 |
5 |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 2017.07.12 | 246 |
4 |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 2017.07.12 | 324 |
3 |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 2017.07.12 | 467 |
2 |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 2017.07.12 | 307 |
» | 민주법학 64호 차례 | 2017.07.12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