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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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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민주법학 64호 차례

이계수 2017.07.12 15:02 조회 수 : 79

목 차

 

특집 : 민주주의와 권력

7 촛불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 한상희

53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 김종서

논문

105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 이재승

번역

149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 OSCE ODIHR(김종서 역)

자료

293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96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99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302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305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Special Issue : Democracy and the Power

7 “Candlelight Rallies”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 Han, Sanghie

53 A Proposal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 Kim, Jong-Seo

Article

105 Transitional Justice and Chronotope / Lee, Jaeseung

Translation

149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 OSCE ODIHR(translated by Kim, Jong-Seo)

Materials

293 We Welcome the Resolution Measures for thi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Upholding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296 Stop the Collusive Attempt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Right Now

299 The Righteous Korea Can Be Achieved from an Introspection on the Vietnam War

302 Transmission Towers in Mirryang Demolished People. Cho Hwan-Ik, CEO of KEPCO, is not Qualified for a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05 Results of Survey on the Facts and Evaluations on the Rights of Labor of Korea

31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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