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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이계수 2016.11.11 21:12 조회 수 : 42

김종서,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45-452쪽.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인 김종서 교수가 대전충남인권연대에 기고한 칼럼이다.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김종서(배재대 공무원법학과)

 

2015년 겨울 초입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317일 만에 돌아가신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추모를 할 겨를도 없이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납득할 수 없는 사망진단서로 인하여 부검영장이 청구되고 유가족들과 함께 시신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던 중이었다.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두 번째 진입 시도가 있던 날, 국민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누군가에 의한 국정개입 소식이 전국을 강타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이어 박-최 게이트 의혹을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돌발적인 개헌 제안으로 모면해 보려고 했던 박근혜의 얄팍한 시도는 같은 날인 1024일 저녁, 손석희라는 걸출한 언론인이 이끄는 방송뉴스에 의하여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폭로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게이트의 직접 당사자인 박근혜가 사상 초유의 녹화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치 정국은 바야흐로 박근혜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정국으로 옮겨갔으며 이후 연일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뿌리며 전국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29,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 청계광장에만 2만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다. 행진이 시작되었고,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단 한 가지였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수의 집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음날인 1030일 최순실은 전격 귀국했고 같은 날 청와대는 비서진 사퇴 및 교체를 발표했으며, 1031일 최순실 검찰 출두로 이어졌다. 앞으로 상황이 어디로 튈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하여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제시된 입장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와 행진을 통하여 표출하였듯이 일단 박근혜가 퇴진한 후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직은 유지하되 실질적 국정운영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에게 이양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거리에 나선 국민들과 정의당의 입장이고 후자는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등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바른 방안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때에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 사태는 초기에 최순실의 국정개입(또는 농단) 사건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심대한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 하면 최순실이 누구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세력이 개입해 있든 그()의 국정개입은 박근혜의 명시적 지시나 묵시적 방관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박근혜가 스스로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자격과 권한을 송두리째 이른바 비선실세에게 넘겨버린 국정매도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최순실을 포함한 누군가 또는 그 일당이 청와대와 내각의 물샐틈없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국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2013.1.4. 201318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대통령직에 오른 박근혜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와 권한을 국민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한 개인(또는 그 일당)에게 넘겨버린 사건이며, 김무성이 이야기했듯 새누리당 내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총집결하여 국가를 사유화해서 넘겨버린 일종의 집단매국행위라 볼 수도 있다(갑작스레 결정된 사드 배치나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협상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근에는 무기 거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일개인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넘겨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헌정파괴범죄이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정도의 범죄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의 범위가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설악산케이블카에까지 손댄 정황이 등장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와 같은 국민주권 부정, 민주공화국 파괴의 범죄의 성격, 폭동만 없었지 내란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나 마찬가지인 이 범죄의 본질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책 역시 사태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직을 맡은 박근혜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따라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정공백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근혜가 해 온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앞으로도 박근혜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의 것인지, 심지어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나 최순실에 대한 뒤늦은 긴급체포조차도 비선실세의 개입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로지 박근혜의 퇴진 밖에 없다. 즉 지금은 대통령직을 비워야만 비로소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퇴진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 중 어느 것도 탄핵소추를 발의의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인에 의해서도 국회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국민들이 매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가 결단하게 하던 국회를 움직이든 박근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사실적 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에 의하여 구성된 현 내각이 총사퇴한 후 국회에서 후임 총리를 추천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박근혜가 임명하게 한 후 총리의 제청으로 구성한 내각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까지 국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견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이 제안의 치명적 문제는, 그 성립은 물론 지속 여부가 순전히 박근혜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 후에도 사퇴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도 없겠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박근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총리 이하 전 내각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제안은 여전히 자격도 능력도 없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무렇게나 굴려버린 박근혜라는 개인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허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현재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더민주/국민의당이 헛된 희망에 가득차서 그려보는 신기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사유는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국정공백 주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국정공백은 없다는 점에서 이미 파탄 난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이유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것은 박근혜 퇴진 이후에 전개될 상황, 즉 권한대행을 하게 될 총리 황교안 체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즉 이 체제에서 다음 대통령선거를 60일 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이들의 선거관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단일후보든 아니든 범야권에서 적합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데 다음 선거까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이런 선의의 걱정도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계속할 것을 제안한다.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1112일을 넘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진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국내각은커녕 내각 총사퇴조차도 국민들의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스템이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가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해 온 이상 이제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헌법을 설계하고 획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월 혁명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싸움으로 얻은 승리의 과실은 고스란히 구시대의 정치인들에게 돌아갔고 그 결과가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구체제의 권력자를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새로운 체제의 수립에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헌법 개정을 이루어내긴 했으나 우리의 뜻과 희망과 의지를 담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즉 우리 국민은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힘으로 헌법을 제정한 적이 없었다.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및 단임제 등의 많은 성과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과 군사독재의 잔재조차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은 매우 불완전한데 반하여 권력자의 자의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권력분립이 엄연히 선언되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다른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지 못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는 이를 웅변한다. 권력남용을 막아야 할 상황에서도 견제를 통한 균형 원리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 결과 우리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되고 만다.

 

우리 헌법도, 헌법이 규정한 어떤 국가기관도,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도 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4대강사업조차 막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물론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 하나 묻지 못했다. 국정원과 군대, 온갖 정부기구와 심지어 선관위까지 나서서 선거부정을 저질러도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른바 해석입법, 해석개헌까지 감행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바다 속에 잠기는데도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에 나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고 나아가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 와중에 오로지 기레기가 있을 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렴전달해 줄 매체는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였다. 손석희의 뉴스룸이 방송되는 종편이 있다는 것을 천행이라고 여겨야 할 지경이다. 그나마 SNS가 약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이 감당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고, 그조차도 지난 대선 이래 철저히 감시조작고립왜곡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나섰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물리력 앞에서 가깝게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스러져갔다.

 

우리가 4.19, 6.10으로, 수많은 국민의 죽음으로 얻고자 한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한 세상의 윤곽을 담은 우리의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저들이 그려준 그림에 찬성/반대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의 헌법안을 제안하고 그것에 관하여 토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확정해 내어야 한다. 이것은 구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 헌법의 제정이다. 그 헌법을 기반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세계를 구축하고 인권과 정의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게 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군사독재와 유신헌법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1단계의 목표로 삼자. 나는 그것만 성취하더라도 많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느슨한 헌법을 만들어놓고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12년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이르는 27년 군사독재, 30년간의 87년 헌법 운용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공동체는 망가졌으며 지성의 전당이라던 대학은 국가와 자본의 인력생산기지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조차 70년 전을 방불케 하는 이념대립과 너무나도 참혹한 성 대립, 세대 대립까지 목도하게 되었다. 돈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고 주변의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무한경쟁이 크고 작은 모든 생활현장에서 일상이 되어갔다. 많은 국민들, 특히 아이들이 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OECD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35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헬 조선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도 힘도 없는 우리는 헬 조선이 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또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10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우리 아이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희망도 미래도 내일도.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다 같이 두 손 잡고 어깨 걸고 나서자. 이 싸움의 시작은 박근혜를 쫓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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