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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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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이계수 2016.07.05 18:02 조회 수 : 721

목 차

 

 

 권두언 


 5 국가 없는 사회의 헌법 / 오동석


특집  :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11 대칭성 법학 / 이재승

49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 엄순영

81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 김한균

103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 송기춘


논문


135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이계수

169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 윤현식

215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학진


동향과 자료


253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265 [자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5 The Constitution of a ‘Society without State’ / Oh, Dong-suk


Special Issue :

11 Jurisprudence of Symmetry / Lee, Jaeseung

49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 Eum, Sounyoung

81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and Police Brutality / Kim, Han-Kyun

103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 Song, Ki-Choon


Articles

135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 Yi, Kyesoo

169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

215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 the Empire of Japan: With a Critical Review i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Kim, Hak-jin


Movements and Materials

25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265 [Material] Rebuttals of Civic Groups on Saenuri Party's ‘Q&A, Misunderstandings and Truths on Antiterrorism Act’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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