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3호 민주법학 제53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3.11.04 10:31 조회 수 : 393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3호, 2013.11.1.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 제53호를 펴내면서 / 송기춘


: 정치의 재구성과 공직선거법

9 [조발제]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 한상희

53 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 ‘전도된 전체주의의 대안 / 윤현식

111 [토론문] 인권으로서의 선거권 / 고영남


논문

115 원자력발전과 인권 / 이계수

151 무기(無期)계약직의 문제점과 대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를 중심으로 / 윤애림

181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22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적 문제: 금융개인정보와 생체개인정보를 중심으로 / 오길영

249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 제주도 관광협회 송객수수료 결정행위를 중심으로 / 박승룡


자료

275 [번역] 동성혼을 부인하는 연방 혼인방어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 김종서 옮김

355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361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문

365 경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368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이 될 수 없다

371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 주민을 석방하라

373 삼성 자사고 설립 반대 성명서

377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견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385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38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1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 Song, Ki-Choon

(null)

Special Issue :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s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9 The Crisis and Reconstruction of Constitutional Regime: A Proposal / Han, SangHie

53 Inverted Class Voting in Korea, Supported by Law and Legislation / Yoon, Hyun Sik

111 The Voting Right as a Human Right / Ko Youngnam

(null)

Articles

115 Kernkraftwerk und Menschenrechte / Yi, Kyesoo

151 Legal Issues on the Conversion of Fixed-term Contracts into Indefinite Ones: based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efinite-term contract workers in Government sector / Yun, Aelim

181 Prescription and bona fide in the Genocide Litigations / Jaeseung Lee

221 Legal Issue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Data Protection: Focus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and Personal Biometric Data / Oh, Kil Young

249 A Study on Goals of Korean Anti-Monopoly Act / Park, S. Yong


Materials

275 [Translation] United States v. Windsor, Executor of the Estate of Spyer, et al. / tr. by Kim, Jong-Seo

355 We Oppose to the Unconstitutional Suppression of Teachers’ Union by the Government

361 Declaration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Supporting Teachers’ Union

365 Denouncing the Obstruction of the Police again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368 Against Building a Tower for Electric Transmission in Miryang

371 Release the Resident of Miryang Illegally Arrested by the Police

373 Announcement Oppos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alled Autonomous High School by Samsung

377 NNUF(Net Neutrality User Forum)’s Opinion regarding the Proposed Standard for a Rational Regulation and Usage of the Communications Network and for Control of the Traffic

385 Declaration in Celebration of the 11th Anniversary of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388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1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 민주법학 제53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11.04 3934
19 [권두언] 민주법학 제53호를 펴내면서 / 송기춘 file 2013.11.04 3375
18 [특집] [기조발제]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 한상희 file 2013.11.04 3685
17 [특집] 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 / 윤현식 file 2013.11.04 3322
16 [특집] 토론문: 인권으로서의 선거권 / 고영남 file 2013.11.04 3410
15 [논문] 원자력발전과 인권 / 이계수 file 2013.11.04 3724
14 [논문] ‘무기(無期)계약직’ 의 문제점과 대안 / 윤애림 file 2013.11.04 3772
13 [논문]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file 2013.11.04 3308
12 [논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 오길영 file 2013.11.04 3715
11 [논문]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 / 박승룡 file 2013.11.04 3637
10 자료: [번역] 동성혼을 부인하는 연방 혼인방어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 김종서 file 2013.11.04 4737
9 자료: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2013.11.04 3277
8 자료: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문 file 2013.11.04 3212
7 자료: 경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file 2013.11.04 3500
6 자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file 2013.11.04 3238
5 자료: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 주민을 석방하라 file 2013.11.04 3277
4 자료: 삼성이 특권귀족학교까지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켜야 하는가 file 2013.11.04 3524
3 자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1.04 3268
2 자료: 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file 2013.11.04 3366
1 민주법학 제5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3.11.04 939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