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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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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3.03.06 20:28 조회 수 : 11303

목 차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 / 송기춘


특집 : 3회 대학원생 민주주의법학논문 공모대회 수상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임재성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임효준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 이재승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 이계수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 김한균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 이호중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 박홍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 / 조시현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 / 최철영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조경배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Contents

 


President’s Page

We Want Self-disciplined Lawyers above Money Matters and Power Politics!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Award-winning Articles in the 3rd DELSA Contest for Graduate Stu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rapped in Militar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 Lim Jae-su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93-1: For guaranteeing enough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 Im, Hyo-Jun


Articles

Roberto Unger on Transformation of Society / Lee, Jae-Seung

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 Yi, Kyesoo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Political Task of the Left / Kim, Han-Kyu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 Lee, Hojoong

Another Reading of Heumheum sinseo / Park Hong Kyu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Vattelian Fiction / Sihyun Cho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 Asia / Choi, CheolYoung

 

Battle Front

Review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dustrial Action / Cho, Kyung-Bae

 

Cases

Obscenity of Visual Sexual Materials / Kuk Cho

 

Materials

Application for Retri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Kwak Nohyun Case

We Oppose to the Possible Appointment of Lee Dong-heub as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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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집: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임재성) file 2013.03.06 5286
12 특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임효준) file 2013.03.06 8261
11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이재승) file 2013.03.06 5225
10 논문: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이계수) file 2013.03.06 6087
9 논문: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김한균) file 2013.03.06 5422
8 논문: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이호중) file 2013.03.06 10251
7 논문: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박홍규) file 2013.03.06 5457
6 논문: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조시현) file 2013.03.06 6466
5 논문: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최철영) file 2013.03.06 4992
4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조경배) file 2013.03.06 5664
3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조국) file 2013.03.06 7516
2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file 2013.03.06 4782
1 자료: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file 2013.03.06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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