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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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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민주법학 제50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2.11.07 20:39 조회 수 : 15111

목 차

 

 

권두논문

7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내부자꽤 늦은 소회 / 이계수


특집 :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55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 김종서

  89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123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151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18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임재홍

219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271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한상희


논문

305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343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371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4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445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47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오윤식

 

전선

507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자료

541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54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5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Opening Article

   7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 Yi, Kyesoo

 

Special Issue :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55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Jong Seo

  89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Bewertung und Aufgaben / Moon, Byoung-Hyo

123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 Kim, Yoon-ja

151 The Evaluation of and Tasks for the Labor Polic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Injae

183 Neo-liberalistic Higher Edu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 Lim, Chae-Hong

219 Eine Analyse über die Gleichberechtigungspolitik und -Gesetze jetziger Regier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Verwirklichung der gleichen Behandlung / Shin, Okju

271 Judicial Reform in Korea: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tic Rule of Law / Han, Sang Hie

 

Articles

305 The Constitution and the Orient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Kang, Kyong-Son

343 Re-emergence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 Seo, Gyungseok

371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Noh, Jin Seok

415 The Alternative to the Crimi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 Choi, Gwan Ho

445 Environmental Value,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 Park, Taehyun

471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of Fixed-term Employees to Expectation for Labor Contract Renewal / Oh, Yun-Shik

 

Battle Front

507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Superintendent Kwak Nohyun Case / Kim, Jong Seo

 

Materials

541 Announcement Oppos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Superintendent Kwak Nohyun

543 Withdraw the MEST Guideline for Compulsory Recording of the Measures against Student Offenders of School Violence

546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9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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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집: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file 2012.11.07 14963
13 특집: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file 2012.11.07 12810
12 특집: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 임재홍 file 2012.11.07 11221
11 특집: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file 2012.11.07 6833
10 특집: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 한상희 file 2012.11.07 5736
9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16
8 논문: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file 2012.11.07 6460
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44
6 논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최관호 file 2012.11.07 7356
5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45
4 논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윤식 file 2012.11.07 11997
3 전선: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file 2012.11.07 8619
2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2.11.07 5086
1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file 2012.11.07 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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