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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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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민주법학> 49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 오길영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 이호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오병두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송기춘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 이재승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 조시현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승현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규정의 위헌성 / 남경국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현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 / 혼다 미노루(本田稔), 문준영조승현 옮김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 Kim, Injae



Special Issue : Critical Issues i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and Related Arguments / Oh, Kil Young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 Lee, Hojoong

A Study on Photograph-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 Oh, Byung Doo

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 Song, Ki-Choon


Articles


The Soldier as an Active Citizen / Lee, Jae-Seung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 Humanitarian Problem?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 Sihyun Cho

A Study on the Deal of Aged Consumer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t / Cho, sung-hyun

Auslegung der Kandidatenbestechung im koreanischen Wahlgesetz und ihre Verfassungswidrigkeit / Nam, Kyoung Kook


Battle Fron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Object and Effect of Lockout / Yang Hyun


Translation


A Study on the Crime of Buying Candidacy / Minoru Honda, tr. by Moon, Joonyoung & Cho, sung-hyun


Material


Save the Gurumbee Rocks!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Innocent!

Withdraw the Nomination of Byung-Chul Hyun as Chairperson of the NHRCK!

U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ake Substanti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 Oppose to the Candidacy for Congressmen of Kim Seok-gi & Hur, Joon-young!

Declaration against the Poli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ny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s

Repeal the Absurd NAP!

Denouncing the Joint Crackdown of Government against Unregistered Immigrants!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81
21 민주법학 제49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2.07.07 22355
» 목차: 민주법학 제4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2.07.07 8421
19 권두언: <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김인재) file 2012.07.07 6721
18 특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 file 2012.07.07 8813
17 특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 file 2012.07.07 7775
16 특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오병두) file 2012.07.07 9527
15 특집: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 file 2012.07.07 6193
14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이재승) file 2012.07.07 8969
13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 file 2012.07.07 14221
12 논문: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file 2012.07.07 5771
11 논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남경국) file 2012.07.07 12448
10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양현) file 2012.07.07 8370
9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혼다 미노루) file 2012.07.07 6449
8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file 2012.07.07 5598
7 자료: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file 2012.07.07 5741
6 자료: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file 2012.07.07 5706
5 자료: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file 2012.07.07 5783
4 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file 2012.07.07 8000
3 자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file 2012.07.07 5574
2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file 2012.07.07 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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