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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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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민주법학 제47호, 2011. 11, 307-310쪽.

Materials: Declaratio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to Protect Peace, Human Rights and Community in Gangjeong Villag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222
21 자료: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file 2011.11.07 5502
20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문" file 2011.11.07 5579
19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file 2011.11.07 5634
18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file 2011.11.07 5648
17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file 2011.11.07 5717
16 자료: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11.07 5732
15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김종서 file 2011.11.07 5810
14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박지현 file 2011.11.07 5899
13 자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11.11.07 5998
12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6085
11 강좌: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 이계수 file 2011.11.07 6400
10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바야 콘 디오스" / 이재승 file 2011.11.07 6416
9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 이창호 file 2011.11.07 6496
8 자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 file 2011.11.07 6627
7 자료: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file 2011.11.07 7001
6 47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11.07 7060
5 자료: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한 법학연구자 공동선언문 file 2011.11.07 7124
» 자료: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file 2011.11.07 7327
3 권두언: '선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김인재 file 2011.11.07 7558
2 논문: 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과 그 가능성’: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 모색 / 엄순영 file 2011.11.07 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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