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47호 47호 목차(국문 및 영문)

김종서 2011.11.07 15:28 조회 수 : 7035

목 차


권두언     7  ‘선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김인재

 

특집 :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13 바야 콘 디오스 / 이재승
  49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95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박지현
  125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김종서
  157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161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문
  165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논문
 169 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과 그 가능성’: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 모색 / 엄순영
 211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 이창호

 

강좌
 245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 이계수


자료
 291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301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303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307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311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317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한 법학연구자 공동선언문
 323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3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31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Good Faith and Truth shall always Prevail / Kim, Injae

 

Special Issue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the Kwak Nohyun Case
  13 Vaya Con Dios / Jae-Seung Lee
  49 Unconstitution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Han, Sang Hie
  95 What ‘as consideration’ means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32-1-2 punishing buying candidate / Park Ji-Hyun
  125 On the Kwak Nohyun Case / Kim, Jong Seo
  157 DELSA’s Position on the Kw, ak Nohyun Case
  161 Press Release of Kwak Nohyun
  165 Final Statement of Kwak at the Warrant Review Process

 

Articles
 169 Hannah Arendt on Incompatibility and Compatibility of Liberty and Sovereignty: Seeking the Nature of Action Norm in Nation-Sovereignty /

        Eum, Sounyoung
 211 A Re-examination of ‘Genocide against Residents in Sancheong-Hamyang-Geochang Territori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

       Lee, Chang-Ho

 

Lecture
 245 Wie liest man die Verwaltungsgesetzestexte? / Yi, Kyesoo

 

Material
 291 Protection from Eviction Bill
 301 Joint Announcement Commemorating the 5,000th day of Suspension of Death Penalty Execution
 303 Objection to the Nomination of Yang Seung-tae as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307 Declaratio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to Protect Peace, Human Rights and Community in Gangjeong Village
 311 Announcement denouncing the Seoul Referendum on Free School Meals
 317 Joint Declaration of Legal Scientists against Oppression of Politic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and School Teachers
 323 Abolish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Block the Return of Corrupt School Foundations, and Strengthen the Public Essence of Private Schools
 32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31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21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6073
20 민주법학 제47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11.07 14286
» 47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11.07 7035
18 권두언: '선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김인재 file 2011.11.07 7525
17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바야 콘 디오스" / 이재승 file 2011.11.07 6400
16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file 2011.11.07 5682
15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 박지현 file 2011.11.07 5886
14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김종서 file 2011.11.07 5796
13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file 2011.11.07 5615
12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문" file 2011.11.07 5563
11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file 2011.11.07 5627
10 논문: 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과 그 가능성’: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 모색 / 엄순영 file 2011.11.07 10297
9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 이창호 file 2011.11.07 6467
8 강좌: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 이계수 file 2011.11.07 6332
7 자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 file 2011.11.07 6606
6 자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11.11.07 5979
5 자료: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11.07 5720
4 자료: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file 2011.11.07 7304
3 자료: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file 2011.11.07 6990
2 자료: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한 법학연구자 공동선언문 file 2011.11.07 709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