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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43호 목차

김종서 2010.07.03 17:54 조회 수 : 15932

목 차

 

권두언 7 전쟁과 평화 / 서경석

특집 I: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17 분단과 헌법 / 이상명

45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 오동석

8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오병두

105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 정태욱

149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 최철영

185 군인의 전쟁거부권 / 이재승

225 <좌담회>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특집 II: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271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 한상희

317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행선

365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 김인회

일반

419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 오길영

467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 / 박주영

전선

501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 이창호

번역

535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 / 立石 直子, 김수정 옮김

자료

5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557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56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64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7 War and Peace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I: Korean War and Peace Law

17 Division and Constitutional Law / Lee, Sang-Myeong

45 The Korean War and Martial Laws / Oh, Dong Suk

81 The Massacre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as a Genocide / Oh, Byung-Doo

105 The Injustices in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War / Chung, Tai-Uk

149 The Role and Limitation of Korean Armistice Treaty as a Jus Post Bellum / Choi, Cheol Young

185 In-service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 Lee, Jae-Seung

225 Roundtable: Korean War and Peace Law

Special Issue II: Judicial Reform Reexamined

271 Why Do the Korean People Want More Lawyers? / Han, Sang Hie

317 A Brief Review On the Prosecution’s Attempt to Adopt Foreign Judicial Systems and New Types of Crimes / Haeng-Sern Kim

365 Reassessment of Prosecutorial Reform for the Check and Decentralization / Kim In Hoe

Articles

419 Deep Packet Inspection Based Internet Targeted Advertising Systems and Their Illegality / Oh, Kil-Young

467 The Strict Criteria of the Decision of Minimum Services / Park, Ju Young

Battle Front

501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 Lee, Chang-Ho

Translation

535 The Contractualization of Family Law / Tateishi Naoko, trans. by Kim Sue Jeong

Material

549 Opinion against the Bill to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557 Joint Declaration of Lawyers and Legal Scholars Opposing to the Investigation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under Suspicion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561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64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7
20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30
» 43호 목차 file 2010.07.03 15932
18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889
17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file 2010.07.03 10543
16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file 2010.07.03 11540
15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file 2010.07.03 13694
14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file 2010.07.03 11269
13 특집 1: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정태욱) file 2010.07.03 10417
12 특집 1: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최철영) file 2010.07.03 10670
11 특집 1: 군인의 전쟁거부권(이재승) file 2010.07.03 10165
10 특집 1: 좌담회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file 2010.07.03 9756
9 특집 2: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한상희) file 2010.07.03 12334
8 특집 2: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김행선) file 2010.07.03 11549
7 특집 2: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김인회) file 2010.07.03 9922
6 논문: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오길영) file 2010.07.03 11431
5 논문: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박주영) file 2010.07.03 9649
4 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1] file 2010.07.03 14073
3 번역: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타테이시 나오코, 김수정 역) file 2010.07.03 14920
2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0.07.03 11480
1 자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file 2010.07.0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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