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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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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민주법학 42호 국문 및 영문 목차

오길영 2010.03.04 18:59 조회 수 : 14854

목 차

권두언 7 2010년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I)

15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 서경석

51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87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115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성수

153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159 민주법학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 인권단체 / 김덕진

일반

165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201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233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 송기춘

271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전선

301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련성 / 고영남

339 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 오병두

자료

36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최종안)

376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379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385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389 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392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394 MB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397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400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

409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415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4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42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2010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II)

15 Marxist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in Democratic Legal Studies / Seo, Gyung-Seok

51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Theories on Private Law advanced in the last 20 Years in Korea / Lee, Eun Hee

87 A Democratic Jurisprudence and A Controversy over Methods of Labor Law / Song, Kang-Jik

115 External Observ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its 20 Year Anniversary / Hong, Sung Soo

153 A Comment on Hong's “External Observ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 Ko, Young-Nam

159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rom a Perspective of a Human Rights Activist / Kim, Deok-Jin

Articles

165 Education for the Creative Lawyer / Lee, Jae-Seung

201 Gandhi's Anarchism of Legal Thought / Park, Hong-kyu

233 The Principles and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Soldiers / Ki-Choon Song

271 Corporate Crime and Punitive Damages / Choi, Cheong-Hak

Battle Front

301 The Critique on the Legal Interests of the Ex-director in the Normalization of the School Foundation / Ko, Young-Nam

339 Suspension of Disciplinary Action and Dereliction of Duty (§122, Criminal Act of Korea) / Oh, Byung-Doo

Material

365 Final Draft for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378 Tighten the Reins for the Enactment of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381 Law Professors' Declaration against the Prosecution's Summon of Kim Sang-Kon, Superintendent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387 The Court's Conviction in Yongsan Massacre Case is another Judicial Murder!

391 Urging the Resignation of the Dictato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394 Announcement against Detention of Joint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 on Yongsan Massacre

396 Against the Anti-democratic Behavior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399 No Human Rights in Korea, even in the 61th Anniversary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02 Top Ten Human Rights News in 2009

411 Legal Professionals' Declaration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Railroad Workers' Strike

417 Announcement Censuring the Bill for Banning the Assembly after 10:00 P.M.

41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422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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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14
27 민주법학 42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3.04 9244
» 민주법학 42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0.03.04 14854
25 권두언: 2010년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서경석 file 2010.03.04 9086
24 심포지엄 취지문 / 편집위원회ㆍ학술위원회 file 2010.03.04 9197
23 특집: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 서경석 file 2010.03.04 12184
22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31
21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54
20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성수 file 2010.03.04 14482
19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file 2010.03.04 17135
18 특집: 민주법학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 인권단체 / 김덕진 file 2010.03.04 18314
17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38
16 일반: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file 2010.03.04 16672
15 일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 송기춘 file 2010.03.04 18533
14 일반: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file 2010.03.04 13556
13 전선: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련성 / 고영남 file 2010.03.04 7825
12 전선: 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 오병두 file 2010.03.04 7691
11 자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최종안) file 2010.03.04 7921
10 자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file 2010.03.04 9646
9 자료: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file 2010.03.04 7354
8 자료: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file 2010.03.04 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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