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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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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민주법학 41호, 2009. 11, 255-278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23 자료: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 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file 2009.11.03 6622
2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file 2009.11.03 6815
21 자료: '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file 2009.11.03 7079
20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01
19 곽노현,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 file 2009.11.03 8111
18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file 2009.11.03 14626
17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file 2009.11.03 9363
16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384
15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file 2009.11.03 8001
14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file 2009.11.03 11802
13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file 2009.11.03 8443
»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file 2009.11.03 8940
11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file 2009.11.03 8638
10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file 2009.11.03 9996
9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file 2009.11.03 8058
8 최관호,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065
7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752
6 정태욱,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file 2009.11.03 8249
5 강경선,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file 2009.11.03 8479
4 심포지엄 취지문 file 2009.11.03 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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