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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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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배, "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의 평석 ―", 민주법학 41호, 2009. 11, 427-452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23 자료: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 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file 2009.11.03 6622
2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file 2009.11.03 6815
21 자료: '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file 2009.11.03 7079
20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01
19 곽노현,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법리의 극치" file 2009.11.03 8111
18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file 2009.11.03 14626
»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file 2009.11.03 9363
16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384
15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file 2009.11.03 8001
14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file 2009.11.03 11802
13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file 2009.11.03 8443
12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file 2009.11.03 8940
11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file 2009.11.03 8638
10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file 2009.11.03 9996
9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file 2009.11.03 8058
8 최관호,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065
7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file 2009.11.03 8752
6 정태욱,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file 2009.11.03 8249
5 강경선,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file 2009.11.03 8479
4 심포지엄 취지문 file 2009.11.03 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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