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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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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81
18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file 2009.07.02 6863
17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file 2009.07.02 7022
16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70
15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63
14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file 2009.07.02 7624
13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24
12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34
11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file 2009.07.02 7969
10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7981
9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file 2009.07.02 7981
8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file 2009.07.02 7993
7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7.02 8097
6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file 2009.07.02 8207
5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file 2009.07.02 8508
4 민주법학 40호 파일 원문 업로드 2009.07.02 8511
3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09.07.02 9162
2 (권두언)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file 2009.07.02 9675
1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07.02 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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