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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김종서 2009.07.02 17:44 조회 수 : 11248

민주법학 40호, 도서출판 관악사, 2009. 7. 1 발행

 

목 차

권두언

7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특집 :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45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7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ㆍ김종서

일반

125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173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203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판례분석

231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이유정

자료

263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6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27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283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289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29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297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305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3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1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Resurgence of Fascism?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Sixteen Mon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treat of Democracy and Death of Rule of Law

11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hief Commissionerial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HRCK / Chung, Tai-Uk

45 Unconstitutionality of Book Ban in the Military / Lee, Jae-Seung

79 Against Adjudging Newspaper Boycotters Guilty of Obstruction of Business for Having Associatedly Telephoned to Advertisers / Park, Ji-Hyun & Kim, Jong-Seo

Articles

125 Normative und verwaltungsrechtssoziologische Studie über die Gehorsamspflicht von Beamten / Yi, Kye-Soo

173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Right of Resistance / Sung Chol Oh

203 The Review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Choi, Cheong-Hak

Case Review

231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 Lee, You-Jung

Material

263 An Opinion against the Bill to amend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267 Joint Action of Legal Profession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Workers’ Rights

271 Statement of Law Professors on the Proposed Plan for 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283 Joint Comment on the Samsung SDS Case

289 Censure against the Supreme Court’s Unreasonable Adjudication Justifying the Expedient Succession of Samsung Group

293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Denouncing the Trial Interference by Justice Shin, Young-Chol

297 Emergency Declaration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o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Affairs

305 Stop the Prosecution’s Measures against Democracy

30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12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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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file 2009.07.02 7967
14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file 2009.07.02 7982
13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file 2009.07.02 8199
12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file 2009.07.02 7978
11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27
10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09.07.02 9154
9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7971
8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7.02 8097
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16
6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61
5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61
4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file 2009.07.02 7013
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file 2009.07.02 8499
2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file 2009.07.02 6851
1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file 2009.07.02 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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