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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민주법학 3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김종서 2009.03.29 15:45 조회 수 : 8695

민주법학 통권 39호, 2009년 3월 1일 발행

목 차

 

권두언
이명박 정권 1년을 지켜보며 / 서경석

특집 :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11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 김종서

47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 송기춘

93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최관호


전선

125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 허상수

161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 조백기


판례분석

209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 이재승

237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 문병효


인터뷰

281 비정규고용 관련 독일 노동법제에 관한 Rolf Wank 교수 인터뷰 / 윤애림


자료

301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324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와 권위주의적 국가관리방식 및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334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

342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34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51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Looking Back Upon the First Year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 Lee Regime & Freedom of Expression
 

11 Free Speech in Clear and Present Danger / Kim, Jong Seo

47 The Interpretation of and Constitutional Criticism on the So-called “Crime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by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Ki-Choon Song

93 A Critical Study on Legislation of “Cyber Contempt” / Choi, Gwan-Ho


Battle Front
 

125 Crisis of Purging the Past in Korea and Future Oriented Character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Hur Sang-Soo

161 A Human Rights Analysi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 / Cho, Baek-Ki


Case Review 

209 Inside the Belly of Leviathan, Again / Lee, Jae-Seung

237 Kritik an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vom 13. Nov. 2008 bezüglich der gesammten Immobilien-Besitzsteuer / Moon, Byoung-Hyo


Interview

 

281 An Interview with Rolf Wank on German Labor Law relating to Irregular Employment / Yun, Aelim


Material
 

301 2008 Human Rights Declaration

325 Requesting a Fundamental Reform of the Authoritative Redevelopment Policy

335 Petition of Law Professors and Lawyers for Acquittal of the Defendants in the Newspaper Advertisement Boycott Cases

343 Requesting Withdrawal of the Governmental Attempt to Reduce the Personnel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4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52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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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주법학 38호 및 39호 원문파일 업로드 2009.03.29 8089
» 민주법학 3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8695
13 (권두언) 이명박 정권 1년을 지켜보며 / 서경석 file 2009.03.29 7850
12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 김종서 file 2009.03.29 8357
11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 송기춘 file 2009.03.29 7911
10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최관호 file 2009.03.29 7888
9 (전선)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 허상수 file 2009.03.29 7048
8 (전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권적 해석 / 조백기 file 2009.03.29 7415
7 (판례분석)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 이재승 file 2009.03.29 7153
6 (판례분석)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 문병효 file 2009.03.29 8356
5 (인터뷰) 비정규고용 관련 독일 노동법제에 관한 Rolf Wank 교수 인터뷰 / 윤애림 file 2009.03.29 9246
4 (자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 인권선언불씨 1951인 file 2009.03.29 7129
3 (자료) 용산참사에 대한 학계공동성명서 / 402명 file 2009.03.29 7074
2 (자료)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 file 2009.03.29 6989
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법학교수 251명 file 2009.03.29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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