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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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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고문의 절대적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제4조 제1항)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하는(제4조 제2항) 형사실체법적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현재 협약의 당사국이다. 본고에서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형사실체법적 입법의무의 범위를 동 협약상의 고문개념, 고문범죄의 요건과 그에 적정한 형벌의 범위를 통하여 확인하고, 현재 국내 입법상황과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내법상 고문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고문방지에 필요한 법규정이 충분치 않으며 그 형량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Ⅱ). 다음으로, 형사실체법적 정비방안으로 ①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개념을 직접 국내법에 반영하면서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정한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기타의 잔혹한 취급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규범이 법제화되고 그 중 일정한 경우는 형벌법규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 강제실종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Ⅲ).

주제어: 고문방지협약,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 적정한 형벌, 형사법, 국제인권법



 

<Abstract>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n Criminal Law

 

Oh, Byung-Doo

Professor, Hongik Univ.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imposes on each State Party to criminalize “all acts of torture” “under its criminal law” by adopting the definition of torture that covers all the elements contained in Art. 1 of the Convention and by ensuring that these offences are “punished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Republic of Korea, however, since the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January 9, 1995, has made no such specific legislations that match the definition of torture in the Conven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nd is that there are sufficient stipulations against torture under the applicable national law, and that there is no need of additional enact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scope and elements of the torture offence under the Convention and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its requirements into criminal law of Korea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follows: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 separat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offence of torture and provide appropriate penalties thereof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Secondly, those acts of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rt. 16 of the Convention that inflict such severe pain or suffering on a person, not amounting to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should be stipulated as crimes, too.

Finally,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hat encompasses CA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for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both Conventions in Korea.

 

Key Word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Torture, 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or-Punishment, Appropriate Penalties, Crimi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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