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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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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7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임금지급형태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계약을 통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이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례는 연봉계약에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약정을 하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문제된다. 대체로 판례는 이러한 금전을 임금의 일부로 보았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를 인정하였다.

하급심 판결은 연봉계약서와 피고회사의 보수규정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총액이 모두 “근로의 포괄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임금의 뜻을 오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부당이득이란 공평의 관념에서 재화의 귀속질서를 정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명목의 금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단지 연봉총액의 구성상 임금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판결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가 가려지므로 먼저 사용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채권은 상계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금과 퇴직금은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상계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없이 임금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일에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임금의 뜻, 부당이득과 상계의 법리에 대하여 오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연봉계약을 통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이나 부당이득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권이 부인되며, 사용자가 선의로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제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부당이득, 상계


 

<Abstract>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Lee, Yong-in

Researcher, Korea Univ.

A retirement allowance paid by the employer due to the employee’s retirement, is th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employee’s secure life after retirement. Also, there is th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ccrued for the working period in advance before retirement. As a salary pay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the annual salary system, the retirement allowance is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by calculating it in advance through the annual salary contract in many cases. Because of it, disputes related to the retirement allowance have frequently occurred.

The court has firmly ruled that making the annual salary contract in which the retirement allowance was paid midway and was included in the monthly wage was ineffective as a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If the money called ‘retirement allowance’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is not the retirement allowance, what is the legal character of this mone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is sum is a part of the wage, and must be contained in the calculation of retirement allowance at retirement. Seoul High Court has recently decided, however, that the money paid under an separate item of retirement allowance is not the wage, but corresponds to the unjust enrichment(Condictio).

In the annual salary contract made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the amount of annual salary including the retirement allowance shall be paid as a comprehensive compensation of labor. The wage means the money to be paid as the compensation of labor regardless of the name. Accordingly, the defendant paid the money as the retirement allowance separate from the wage, but both the defendant and plaintiff recognized it as a compensation of labor. Therefore, it corresponds to the actual wage. That is, the High Court was wrongly misunderstood the meaning of wage and ruled that the ineffective retirement allowance was the unjust enrichment.

Even if the retirement allowance is the unjust enrichment as decided in the High Court’s judgment, the defendant cannot claim the return of the money because the defendant pays it to the plaintiff knowing that he doesn’t have the debts. Even if the claim of return is allowed, the defendant’s return claim of illegal profit and the plaintiff’s retirement(wage) claim cannot be offset each other. Accordingly, the High Court is clearly wrong in accepting the offset with defendant’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ecause it misunderstands the legal theory of unjust enrichment and offset.

The ‘retirement allowance’ included in the monthly-paid wage through the annual salary contract cannot be the actual and legal retirement allowance. It is not an unjust enrichment, either. The legal character of this money is the actual wage. Even if this money is the illegal profit, the claim of its return is not acceptable; furthermore, even if the claim of return is accepted, the returned money and wage cannot be offset each other.

 

Key Words: retirement allowanc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nual salary(pay) system, unjust enrichment(condictio),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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