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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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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특집)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PDF)

오길영 2008.03.10 03:41 조회 수 : 13197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7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성과 속에서 20년 동안의 교육정책 및 현실이 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세계화와 시장화를 내세운 「5ㆍ31 교육개혁방안」(1995)이 김대중 및 노무현의 연이은 민주정부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법률과 정책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관철된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법제의 변화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6월항쟁이 교육민주화의 제도화를 궁극적으로 쟁취하기에는 그 힘이 부족하였고, 그러한 공방 속에서 문민정부가 세계화와 시장화의 명분 아래 ‘공교육재정 감축’을 공세적으로 내세운 「5ㆍ31 교육개혁방안」은 연이은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교육정책의 전략이 되어버렸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시장의 통제로 변경되었고 국가는 이제 시장의 협력자이거나 시장의 은폐자일 뿐이다. 교육정책은 수많은 허물을 벗으며 복잡한 법체계를 구축한 채, 교육을 상품화하고 학교를 분해하여 소수의 가진 자들이 늘 주장하는 학벌에 대한 행복추구권과 학교선택권 앞에 던지고 있다.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만 뒤집어 쓴 시장주의가 마침내 공교육을 포박하면서, 학교와 공교육은 거꾸로 현재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고정시키고 더 이상의 변혁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제 학교 입구와 출구 사이의 권력관계는 언제나 동일하다. 상생의 정치과정이 실종되고 승자독식의 정치과정만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관성적 집단화를 극복한 인텔리겐치아로서의 교사ㆍ교수, 그리고 하나의 대중으로서 헌신하고 생활하는 대안적 가치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열패자ㆍ소수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분노를 드러내는 행위이어야 한다.

 

주제어: 6월항쟁, 민주주의, 5․31 교육개혁방안, 교육의 시장화와 세계화, 초중등교육법제


<Abstract>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On the Transi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gislation since the June Resistance in 1987

 

Ko, Young-Nam

Professor, Inje Univ.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have been changed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for past twenty years since the June Resistance in 1987. This study aims at thrashing out how the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on May 31(1995) to pursue the globalization and marketization, in spite of the hand-over of power from the military to civilian government, has achieved its goal both in legislation and policy, and what political conditions has made this possible.

In this study, I have shown that the June Resistance has lacked the power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al democracy, and that the May 31 Reform under the name of globalization and marketization initiated b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new strategy of educational policy throughout the succeeding civilian governm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tate control over education has turned into the control of market, and thus the function of the state is to cooperate moderately with or to conceal the evil influence of the market. The educational policy pursues the excellence of educational products on the one hand, and decomposes and dissolve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to the private education and academical cliquism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eized by a free marketeer under the mask of formal democracy, would consolidate the existing political-economic relations, denying any further revolution. That will be terrible. Well, what ‘shall’ I, or we do? First of all, I, and we must sympathize with minorities, share their suffering and express my or our anger.

 

Key Words: the June Resistance, Democracy, the May 31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globalization and marketization of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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