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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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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특집) 국가 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 (PDF)

오길영 2007.12.11 16:19 조회 수 : 16139 추천:178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6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세계자본의 시장개방 압력 속에서 점진적인 시장개방 작업을 계속해 왔던 노태우에 이은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세계화 전략 속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시장보호 기제를 포기하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시장으로의 이양을 준비해 나아갔으나,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과 재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결과 한국 경제 초유의 재난에 처하는 절망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세계자본의 힘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사법화를 진행하여 공기업 사유화, 금융자본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 수립, 시장에서의 자본의 자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의 교섭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근본주의적 경제질서 재편에 착수하였다.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시장근본주의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시기로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한 금융산업 중심의 발전전략과 한미FTA 체결을 비롯한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은 그 주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근본주의적 경제질서 개편은 필연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였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대미예속성을 심화시키고, 국부유출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체제의 보수화를 초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이 쳐놓은 덫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였고, 개인 역시 자본이 쳐놓은 덫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논리필연적 귀결을 감안할 경우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오래지 않아 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금산분리, 시장근본주의,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법제, 규제완화


<Abstract>

 

A Tendency toward Expansion of the Realm of Private Law in Korea

 

Lee, Dong Seung

Professor, Sangji Univ.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Kim Yong Sam Administration brought down a disaster on Korea, because the open economy policy had not been accompanied by reformation of finance industries and conglomerates' (Jae-Bol) structure. The crisis of foreign exchange in Korea has inevitably incurred the economic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capital. To overcome the crisis,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ntroduc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cluding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deregulation for capital’s activity, reorganization of finance-industry-oriented economic system, strengthening capital’s autonomy in markets and negotiating power in labor market. Subsequently Roh Moo Hyun Administration has not only succeeded to the economic policies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but also voluntarily incorporated Korean economy into neo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e vital evidences of these policies are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integration of capital markets and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have been embodied by laws such as privatization law for public enterprises and labor law allowing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he laws for reorganization of finance and capital markets. But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serious gulf between rich and poor, economic subordination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capital, and an outflow of national wealth. In the end Korean economy and thus Korean people can not escape from the traps of international capital and neo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But neoliberal economic system will not work out in the long run, because the fate of self-demolition of neoliberal economic system is the logical result of capitalism.

 

Key Words: Neoliberalism,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Deregulation,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Non-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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