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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오길영 2007.09.27 23:16 조회 수 : 17024 추천:216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국문초록>

 

흔히 87년헌법은 87년의 6월민주항쟁의 성과물로 간주되지만, 그것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건국헌법 및 60년헌법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과정 속에서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통령직선제쟁취를 슬로건으로 하여 민주헌법쟁취로 압축된 민주화요구가 헌법에 반영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어젠다를 제시했던 주체들이 배제되고 오히려 숙정되어야 할 정파가 보수적 야당세력과 결탁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미봉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다가오는 노동자대투쟁과 학생운동의 분출을 두려워하여 조기에 봉합한 타협안이었던 87년헌법은 권력구조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의 구축을 방기한 것이었다. 그 선두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졸속으로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통제장치 없는 사법과두체제가 중심이 된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왕성한 활동과 그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은 87년체제를 출범시킨 주체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반복으로 권력의 구성과 정당의 활동이 극단적으로 왜곡되기도 하였지만 헌법원리에 비춰본다면 87년헌법체제는 이중국가적 경향이 해소되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간극이 역사상 가장 좁혀진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격렬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조건이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사회국가원리가 극도로 형해화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에 구속되는 법률국가의 이상이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진 헌법국가로 바뀌어 가고, 평화국가원리에 있어서는 규범이 현실을 거의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인권의 진전은 현저하지만, 전형적 사법구제시스템 이외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다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못찾은 인권현안이 산재해 있다. 87년헌법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사회국가에 기초한 민주적 헌법강화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87년체제, 87년헌법체제, 헌법재판제도, 국민주권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Korean Constitutionalism since the Ninth Revision, Oct. 29, 1987

 

Seo, Gyung-Seok

Professor, Inha Univ.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and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we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constitutionalism since the Ninth Revision, Oct. 29, 1987. In fact the present Constitution(Constitution 1987), the product of a suprapartisan consensus in the wake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opened the first constitutional state, although it was made during military authoritarianism.

The present Constitution, as an autonomous constitution, embodied several important moments i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For example, it improved on the anti-democratic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nd other political problems under the pre-1987 authoritarian regimes. In the structure of power, a german-styl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as the highest institution adjudicating on constitutional issues, designated to defen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protect elementary human rights. It marked a step forwar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oo.

Nevertheless, there are extremely serious problems in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since the Ninth Revision. First of all, the whole proceeding of making constitution was conducted in secrecy, excluding the people who was at the head of struggl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 The present Constitution, achieved through government-opposition collaboration, was revised in the direction of accommodating not whole popular wishes but vested interests of the conservative politicians.

With the military authoritarianism over, it would have seemed, to be opportune time to develop a system of parliamentary democracy, but the task for parliamentary democracy didn't execute at all. In an ironic twist of fate, it was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hindered the task. The inclination toward conservatism in the lineup of the Court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etrays the Court itself.

Amo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welfare state principle was most deeply offended by neo-liberalism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Korea has seen an explosion of people living off and recent numbers indicate that the income gap is widest among the nation's youth. Driven by the mant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future of democracy looks grim for people living in poverty, because foreign capitals reduce increasingly our government's discretionary authority. The rule of law and the pacifism are not different from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Despite of considerable advancement since 1987, neoliberalism and economic globalization have compelled government not to put in practice those principles.

 

Key Words: System of the Constitution 1987, Ninth Revision,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principle, popular sovereignty, welfare state, rule of law, pacifism,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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