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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전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 오길영 (PDF)

오길영 2007.09.27 22:42 조회 수 : 12922 추천:296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판

<국문초록>

 

법률의 개정은 법률 자체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법적 수요를 수용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 대두된 바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새로운 수용요소를 덧칠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요소에 대한 검토 또한 면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부실한 동개정안은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는 물론 헌법부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손질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개정안의 새로운 문제점과 현행법의 고질적 위헌성을 검증하여 통신부문의 국가보안법이 될지도 모를 동법의 독성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헌법적합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신기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그 의의가 존재하는 속성을 가진 법률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개정․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항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빠뜨리지 않는 치밀함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편의라는 미명아래 헌법상의 기본권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프라이버시, 데이터 리텐션, 위치정보


 

A Critique on the Revised Bill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Oh, Kil-Young

Lecturer, Paichai Univ.

 

Legal reform is a procedure that revises the problems in law itself and adopts new demand of law. Unfortunately, Revised Bill of Communication Privacy Act proposed recently has been covering up these resent factors while not able to manage the confusion about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onsidered to have missed on examination of the facts properly. Consequently, this wrong revised bill could result not only in a direct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but also in the denial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So in many aspects, it needs to be fixed newly based on profound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 these problems of the bill and chronic possibility of violation of constitution in operative law in order to reveal vice of the law which is trying to function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field of communication.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ccuracy of constitutional law as the primary factor since in case of Communications Privacy Act, it is based on limiting individual rights. Communications Privacy Act has the true meaning when it has consideration for new technology. Therefore it needs continual revision and correction according to advancement of technology including precision for avoiding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f proper consideration is not made, there is a possibility to disregard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name of conveni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

Key Words: Communications Privacy Act, Wiretap, Privacy, Data Retention, Loc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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