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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PDF)

오길영 2007.09.27 22:30 조회 수 : 20186 추천:263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국문초록>

대상판결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 저가상속에 관한 것으로, 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비록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1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은 모든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손해액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들은 전환사채의 발행시 그 전환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의무가 있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당연 무효이고 추인될 수 없다.

넷째,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제3자배정으로 나아간 경우,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배정이다.

다섯째,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여섯째,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제어: 전환사채, 이사,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


 

The Analysis of the “Everland Adjudication” about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Jang, Deok-Jo

Professor, Sogang Univ.

 

The convertible bonds can be converted into stock at the option of the holder. Bond is a certificate of a debt on which the issuing company promise to pay the bondholders a specified amount of interest for a specified length of time, and to repay the loan on the expiration date. This paper studies the case where convertible bonds are issued to those who are not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o not provide for the amount of convertible bonds to be issued, conditions of conversion, contents of shares to issued on conversion an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onversion may be demanded.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the appeal of plaintiff as there was no reason and affirmed guilty. The court holds that power to determine price of new shares must be exercised for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issuing stock for less than fair value can injure corporation as well as existing shareholders, and that defendant directors made no claim that set for new shares was fair and offered no business justification to sustain price and convertible bond was admittedly sold at less than book value. The court concluded that there was little justification for issuing stock far below its fair value and the issuance was fraud upon the corporation. This paper tries to clear the meaning of the holding. 

Key Words: Convertible Bond, Director, Duty of Loyalty, The Benefit of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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