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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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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오길영 2007.03.23 23:53 조회 수 : 21942 추천:592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4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2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주제어]

FTA, 민주적 통제절차, 미통상절차법, 의회유보, 국민투표


  Demokratische Kontrolle der Außenhandelspolitik

 

Moon, Byoung-Hyo

Profess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Freihandelsabkommen(FTA) zwischen Korea und USA bezeichnet man als ein Streit zwischen Freiheit des Kapitals und Recht des Volkes. Vor allem erhebliche Deregulierungsmaßnahmen als Ergebnis des Freihandelsabkommens reduzieren Handlungsspielräume des Staates, fordern Gesetzesänderungen oder Verfassungswandlung und greifen in die Lebensbereiche des Volkes ein. Angesichts dieser großen Einflüsse sollten daher die strenge demokratische Kontrolle über FTA-Verhandlungsverfahren durchgeführt werden. Aber die Realität ist nicht so. Die sog. Globalization verursacht Ungleichheit und bringt Demokrtie in Gefahr.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Fälle der Kontrolle der Außenhandelspolitik, um eine Perspektive für die Zukunft Koreas zu sehen und um demokratische Kontrollverfahren durch die ausländische Fälle zu analysieren. USA, Deutschland und EU sind die Gegenstände dieses Aufatzes.

 


[Key Words]

Freihandlesabkommen, demokratische Kontrollverfahren, Trade Act of 2002, Parlamentsvorbehalt,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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