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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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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485
21 (번역) 성차별정치에 맞서며, 차이존중의 정치와 여성친화적 양형을 위하여 / Carlen, Pat, 김한균 옮김 (PDF) file 2007.03.23 24940
2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78
19 (전선)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 김종서 (PDF) file 2007.03.23 21588
18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3685
17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25777
16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26
15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84
14 (일반) 행정상 진술거부권과 그 제한 / 박지현 (PDF) file 2007.03.23 18380
13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2268
12 (일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 정태욱 (PDF) file 2007.03.24 18306
11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796
10 (일반) 군내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 / 이재승 (PDF) file 2007.03.24 15942
9 (일반)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 양현아 (PDF) file 2007.03.24 19505
8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5000
7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file 2007.03.24 19314
6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이호중 (PDF) file 2007.03.24 19050
5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김도현 (PDF) file 2007.03.24 13881
4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5년, 전망과 과제 / 이창수 (PDF) file 2007.03.24 21154
3 (권두언) 민주법학 제33호를 내면서 (PDF) file 2007.03.24 12432
2 민주법학 제33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3.24 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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