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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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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국문 요약]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교원지위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각 선고된 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대학교원 기간제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재임용 탈락교원들의 구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재임용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치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개정 사립학교법은 과거의 재임용 거부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2) 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지위는 당연히 상실되고 교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들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과거는 물론 장래의 재임용 거부 사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의 불합치결정이나 새로운 입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불법행위 이론 구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의 산정기간을 재임용 거부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송을 언제 제기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직이 될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결정 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년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을 오로지 재임용 탈락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다. 호봉 승급 등 임금상승분,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액의 차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산정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이 이처럼 확장되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탈락 교원의 실질적 구제, 즉 원직 복직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극복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입법적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법이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형사처벌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밖에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재임용요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입장을 사립학교법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해석론으로서는 1) 교원 지위의 상실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라는 처분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거나(복직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근거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 ‘기간’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대학교원의 임용은 초중등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의 기간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대학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임용을 위한 심사를 일정 기간마다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안(이러한 해석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현행 교육관계법의 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학교원의 임용실태에도 부합한다), 3) 공사법 이원론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을 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로 재임용 거부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연히 학교법인과 해당 교원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미치고 따라서 당연 복직되는 것으로 보는 이론 구성을 하는 방법(이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특히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의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한 현행 교육법체제에 부합한다)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실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논란되어온 문제가 아니며 30년 이상을 논란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의 구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대학교원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교원지위법률주의에 대한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해석을 일삼아 온 법원의 태도가 이러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지만,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해 온 교육부이다. 따라서 재임용 탈락교원의 구제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역시 교육부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이는 교육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이른바 행·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국문 주제어]

재임용, 교원지위 법률주의, 특별법, 사립학교법



Rethinking the Reappointment System: Some Theoretical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Kim, Jong-Seo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The Private School Act(PSA) was revised and the Special Act for the Relief of University Professors Who were Unfairly Refused Reappointment was enacted two year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in 2003 that Art. 53-2 of the old PSA providing the reappointment system of university faculty without any due process is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Despite these legislations, those professors have not yet been reinstated in their former positions. This article aims at criticizing recent court decisions thereon and proposing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and new ways of construc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three-fold decisions as follows: the new PSA can be applied to past non-renewal cases; nonetheless, professors lose their position 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and cannot recover the professorate even with the court decision invalidating the refusal of reappointment; the only remedy available for them is to claim payment for torts based on the court decision invalidating the refusal of their reappointment.

These decisions make the remedy provided by the laws meaningless for both past and present cases concerning refusal of reappointment, and thereby run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above-mentioned 2003 decision and those new legislations. Even the tort theory of the courts has at least two fundamental flaws.

First,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amount of damages is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period from the refusal date to the final date of oral proceedings at the appellate court. Such a ruling results in absurdity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s depends on the uncertain element, that is, the date when the suit is brought and when the oral proceedings are closed.

Second, the court estimated the damages based on the wage at the time of refusal, and as a result omitted some factors essential to the calculation of damages. This makes things unfavorable for those professors.

The amount of damages must be calculated rightly on the basis of the period from the refusal date to the date of recovering past position or to the date of mandatory retirement age. In addition, average annual wage increase, the balance between the sum paid as a pension and the pension that should be paid after mandatory retirement age, and the compensation for psychological injury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no substantial remedy is provided even through the extended compensation mentioned above because those professors can not be reinstated. That is why the legislative and theoretical alternatives must be prepared.

I like to propose here two probable solutions in terms of legislation. The one is to impose a criminal penalty when the professor is not reappointed even after the court has invalidated the refusal. The other is to provide that the appointment shall be renewed when the requirements are fulfilled, like a worker shall not be fired without a just cause. The legislative solutions, however, seem to be insufficient because they are ineffective unless the court interprets the laws in support of the legislative intent. So, alternative ways of construction are also needed.

First, the construction that the position is not lost until the reappointment is refused should substitute the established interpretation that the professorship is necessarily lost by the expiration of the appointment term. This alternative makes it possible for professors to claim their wages on the basis of the status as professors whether they are actually reinstated in former positions or not.

Second, another theoretical choice is to view that the 'reappointment system' means an institution under which a professor is appointed through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in principle, but should be evaluated periodically for reappointment. This conforms both to the purport of education-related laws which require a strong job security for teachers, and to the extremely strict process for employment of university faculty.

Third, the traditional public-private dichotomy has to be abandoned at least in education law. Instead I propose the construction that a final court decision or a fixed administrative judgment invalidating a refusal of reappointment could have the full force not only in the public relation, but also in the privat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private schools and professors. This point of view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system which recognize the homogeneity of teachers and strongly protects the legal status of them, whether they belong to public schools or private ones.

Although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 unfair refusal of reappointment of university professors has long been debated since 1975 when the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no sign of improvement can be found. The direct cause of this abnormal state of things is the court decisions full of absurd reasoning that have disregarded even the constitutional mandate.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 however, cannot evade the responsibilities as a ministry in charge especially because it has remained indifferent knowing enough what is going on and thereby aggravated the situation. MOE should devise and propos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olutions for the redress of the victims, and the so-call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anctions" could be an effective and fair means.



[Key Words]

Reappointment, the Special Act, the Private School Act,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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