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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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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민주법연 2006.05.19 10:34 조회 수 : 15708 추천:907

원문 내용은 31호가 발간되면 올리겠습니다.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49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77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10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121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163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199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2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250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281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313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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