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8호 목차

민주법연 2005.10.28 01:24 조회 수 : 17777 추천:100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423
17 윤애림/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 file 2005.12.06 15468
16 한상희/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file 2005.12.06 14965
15 정경수/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file 2005.12.06 14779
14 이계수/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file 2005.12.06 15905
13 엄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file 2005.12.06 14755
12 이계수/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file 2005.12.06 18747
11 최철영/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file 2005.12.06 15817
10 이상수/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file 2005.12.06 14805
9 김승환/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 file 2005.12.06 14664
8 강경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file 2005.12.06 16500
7 강좌/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최정학 file 2005.12.06 16619
6 자료/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 file 2005.12.06 13152
5 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file 2005.12.06 16626
4 자료: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file 2005.12.06 17891
3 자료: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file 2005.12.06 21471
2 이상수 회장 서문 2005.10.28 13697
» 목차 2005.10.28 1777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