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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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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서경석/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민주법연 2005.10.28 02:10 조회 수 : 11120 추천:72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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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진상/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file 2005.10.28 18647
18 이기우/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file 2005.10.28 10197
17 김영옥/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file 2005.10.28 14760
16 이상수/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file 2005.10.28 14096
15 김종서/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file 2005.10.28 13464
14 김민배/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file 2005.10.28 14221
13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file 2005.10.28 15312
12 최철영/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file 2005.10.28 15329
11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file 2005.10.28 15788
10 이재승/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file 2005.10.28 12328
9 국순옥/ 대안헌법이론2 file 2005.10.28 13451
8 윤애림/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비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file 2005.10.28 11648
7 이호영/ 경찰 내 보안 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5.10.28 12771
» 서경석/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file 2005.10.28 11120
5 장덕조/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file 2005.10.28 16248
4 자료/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file 2005.10.28 1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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