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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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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민주법학 26호 목차

민주법연 2004.10.04 21:00 조회 수 : 14303 추천:878

권두언  민주법학 제26호를 펴내면서 / 이창호

특집: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송호창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 홍윤기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 오동석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 이창호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 신용호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인재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 국순옥

전선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계수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판례분석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 송기춘

번역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 도츠카 에츠로(박홍규 역)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 52개 대학 법학교수 135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400
19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file 2005.04.17 17713
18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송호창 file 2005.04.17 17404
17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2005.04.17 15321
16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file 2005.04.17 14910
15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홍윤기 file 2005.04.17 14841
14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강의석 file 2005.04.17 14781
13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04.17 14553
12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도츠카 에츠로 file 2005.04.17 14370
» 민주법학 26호 목차 2004.10.04 14303
10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김종서 file 2005.04.17 14117
9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이창호 file 2005.04.17 14074
8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신용호 file 2005.04.17 13995
7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file 2005.04.17 13851
6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이경주 file 2005.04.17 13756
5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file 2005.04.17 13722
4 이창호 회장 서문 2004.10.04 12647
3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국순옥 file 2005.04.17 12047
2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계수 file 2005.04.17 11750
1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오동석 file 2005.04.17 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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