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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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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제67호 목차

최정학 2018.07.05 11:30 조회 수 : 29

목 차

 

 

 

             권두언

5 미완의 촛불혁명 : 개헌과 사법농단 / 조승현

 

특집 :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9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 윤현식

43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조백기

75 헌법의 미래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강경선

 

                  논문

117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 박창범최관호

149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한 고찰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 김기우남우근엄진령

191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 조승현

 

             자료

231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238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45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 관련

249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황전원, 이동곤 사퇴하라

251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255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258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2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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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목차 2018.07.05 29
15 권두언: 미완의 촛불혁명 - 개헌과 사법농단 / 조승현 file 2018.07.05 21
14 특집: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 윤현식 file 2018.07.05 17
13 특집: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조백기 file 2018.07.05 14
12 특집: 헌법의 미래상 / 강경선 file 2018.07.05 27
11 논문: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 최관호, 박창범 file 2018.07.05 22
10 논문: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 김기우, 남우근, 엄진령 file 2018.07.05 23
9 논문: 삼성의 인적 지배구조 변화와 그 법적 문제점 / 조승현 file 2018.07.05 12
8 자료: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file 2018.07.05 15
7 자료: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file 2018.07.05 116
6 자료: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file 2018.07.05 9
5 자료: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file 2018.07.05 10
4 자료: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file 2018.07.05 10
3 자료: 세계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 성명서 file 2018.07.05 7
2 자료: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file 2018.07.05 20
1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2018.07.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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