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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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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781
16 제77호 목차 2021.11.09 21
15 권두언 :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11.09 17
14 특집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file 2021.11.09 11
13 특집 :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file 2021.11.09 14
12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8
11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12
10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16
9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12
8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36
7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13
6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10
5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3
4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6
3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3
2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3
1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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