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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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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 제71호 목차

최정학 2019.11.06 11:49 조회 수 : 24

제71호

 

권두언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 이계수    

 

논문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 이재승

              198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김경석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 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 오길영

 

전선        정보 보안 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 이호영

 

강좌        노동3권 소고 / 김종서

 

자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 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발족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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