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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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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제68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0:57 조회 수 : 15

 

제68호 목차

 

권두언    6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특집             통일과 법질서

            11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65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105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논문        127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153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203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

               231    초, 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임종수

 

전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의 개혁

           269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293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347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375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 있어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 전우석

 

자료     401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 파괴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405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 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한다!

           409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411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4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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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권두언: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통 / 조승현 file 2019.08.10 13
15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9.08.10 20
14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17
13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9.08.10 23
12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15
11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 이용인 file 2019.08.10 23
10 논문: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file 2019.08.10 10
9 논문: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임종수 file 2019.08.10 14
8 전선: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file 2019.08.10 26
7 전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박병욱 file 2019.08.10 17
6 전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 최정학 file 2019.08.10 15
5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35
4 자료: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file 2019.08.10 8
3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8
2 자료: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file 2019.08.10 15
1 자료: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file 2019.08.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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