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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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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33호 투고원고 중간발표회 개최 공지

김종서 2007.01.25 16:20 조회 수 : 22847 추천:264

민주법학 33호 발간과 관련하여 투고원고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총 13편의 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됩니다.
발표와 토론은 시간관계상 두 세션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표하실 투고자들께서는 발표를 원하시는 적정한 시간대를 기획위원장(kjsminju@gmail.com)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7. 2. 3(토) 오후 1시-6시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405호(첨단강의실), 413호(스터디룸)
발표원고: 총 13편
   1) 특집: 노동입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비정규직법과 노동시장의 변화(조임영)
       - 개정 노동단체법의 분석과 평가(김기덕)
       - 개정 근로기준법의 분석과 평가(권두섭)
       - 특수고용 입법논의의 최근 동향과 평가(조경배)
   2) 일반원고
       - 자살처리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이재승)
       - 피해자의 증언 문제(양현아)
       - 인도 73차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 변화에 미친 영향(이상수)
       - 진술거부권(박지현)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이계수/오병두)
       - 국가보안법 반대운동과 국제인권법(정경수)
       - 김명호 교수 사건 관련 판례 비평(김종서)
       - 국가비밀법과 민주주의(이계수/오병두)
       -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재벌규제(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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