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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용산참사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내용 :
발제1.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_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발제2.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_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