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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년 9월 월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월 월례발표회
일시: 2009. 9. 26(토) 10:00 - 18:00
장소: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홍문관 509호 및 511호(정문 입구 건물)
Session 1: 일반 원고 (사회: 김종서/김선광) 홍문관 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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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성명 |
원고제목 |
토론자 1 |
토론자 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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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40 |
이상수 |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김도균 |
김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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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20 |
오길영 |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김선광 |
김한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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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00 |
이경주 |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서경석 |
김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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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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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40 |
김인재 |
단결의 자유와 노조설립신고제도 |
조경배 |
박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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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20 |
조경배 |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김인재 |
최홍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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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5:00 |
최홍엽 |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조임영 |
조상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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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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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
박홍규 |
제헌헌법과 조봉암 |
이경주 |
조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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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
김종서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문병효 |
이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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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20 |
조우영 |
민주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고영남 |
임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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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8:00 |
오병두 |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의 제1심 판결의 문제점 |
이호중 |
박지현 |
Session 2: 심포지엄 원고 (사회: 오동석/이상명) 홍문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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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성명 |
원고제목 |
토론자 1 |
토론자 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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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40 |
서경석 |
민주주의와 공법학 방법론 |
이계수 |
신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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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20 |
정태욱 |
민주주의와 기초법학 방법론 |
이한규 |
엄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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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00 |
이재승 |
민주주의와 인권법학 방법론 |
조백기 |
정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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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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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40 |
이은희 |
민주주의와 사법학 방법론 |
김제완 |
정병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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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20 |
송강직 |
민주주의와 사회법학 방법론 |
심재진 |
윤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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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5:00 |
최관호 |
민주주의와 형사법학 방법론 |
오병두 |
김한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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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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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
오동석 |
진보법학과 한국의 민주주의 |
조국 |
임재홍 |
* 16:00 이후에는 511호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 발표 20분, 토론 20분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