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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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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주법연 심포지엄(11월 11일 충북대)

이은희 2006.11.03 13:52 조회 수 : 19591 추천:138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일시: 11월 11일(토) 13:00~18:30
장소: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http://delsa.or.kr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충북대학교


귀하를 저희 연구회의 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평택미군기지이전문제와 한·미FTA문제는 2006년도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수용하여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정책결정은 한반도평화 정착에 해로울 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장밋빛 미래와 시민단체들에서 주장하는 파괴적 영향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간 법학분야에서의 민주주의적 실천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해온 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군사안보 및 외교통상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이 난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귀하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10월 3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드림

순서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식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2호)        
                                        사회: 이은희(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축사: 김수갑(충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10-13:30  기조발제 :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2호)
              발표 : 이상수(한남대학교)
13:30-13:40 휴식 및 각 분과 준비


13:40-16:40 제1분과 :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민주주의적 통제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2호)
                                         사회 : 서경석(인하대학교)
   13:40-14:25 제1주제 :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발표 : 이계수(건국대학교)
                  지정토론 : 박병섭(상지대학교)
   14:25-15:10 제2주제 : 평택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있어 법적 제문제
                  발표 : 김명연(상지대학교)
                  지정토론 : 고유경(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15:10-15:55 제3주제 :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발표 : 송기춘(전북대학교)
                  지정토론 : 강정구(동국대학교)
   15:55-16:40 제4주제 :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발표 : 이경주(인하대학교)
                  지정토론 : 이준규(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13:40-16:40 제2분과 : 한·미 FTA협상과 민주주의적 통제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1호)
                                         사회 : 조임영(배재대학교)
   13:40-14:25 제1주제 : 한미 FTA와 민주주의--주권문제를 중심으로--
                  발표: 김종서(배재대학교)
                  지정토론 : 최형익(한신대학교)
   14:25-15:10 제2주제 : 한미 FTA협상과정의 문제점
                  발표 : 오동석(아주대학교)
                  지정토론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15:10-15:55 제3주제 :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표 : 문병효(한경대학교)
                  지정토론 : 임재홍(영남대학교)
   15:55-16:40 제4주제 : 한미FTA와 공공부문--UPS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영옥(법학박사)
                  지정토론 : 장학수(충북대학교 박사과정)
   16:40-17:00 휴식
   17:00-18:30 종합토론 (장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12호)
                                         사회 : 이은희(충북대학교)
                   토론: 김승환(전북대학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계수(건국대학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임재홍(영남대학교)
   18:30   폐회사: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교통편
▶ 고속버스 이용시
* 거리 : 약 4㎞
* 택시요금 : 약 2,000 ∼2,500원 정도
▶ 철도 이용시
* 거리 : 약 15㎞
* 조치원(청주역)앞에서 청주행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가 10~15분 간격으로 출발
▶ 개인차량 이용시(가능하면 청주 I.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청원I.C(좌회전)→청주방향(직진)→분평4거리(좌회전)→개신5거리 (좌회전)→충대(직진)
2.서청주I.C(중부고속도로,좌회전)→솔밭공원4거리(우회전)→공단5거리(좌회전)→ 충대4거리(우회전)→충대(직진)
3.청주I.C(경부고속도로)→청주.보은.속리산 방향→공단5거리(직진)→충대4거리(우회전)→충대(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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