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구회 공지

민주법연의 공지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외쳐 물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법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개입은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거나 면피용 경징계에 그쳤다. 그들을 제대로 벌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법원은 법원의 독립성을 말했다. 법원 스스로 위헌이라 판결하고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아니 범죄자를 징계할 수도, 징계할 의지도 없다. 지난 4년여간 국민들은 거듭 외쳐 물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다시 법원의 독립성사법부의 독립성뒤로 조용히 숨어 들어간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동근 법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임성근 법관은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나와 정부의 요직, 또는 국회, 그도 아니면 전관예우에 의한 고소득이 보장되는 법률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이를 좌시하지 않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소추권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면서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당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를 감시하라. 사법부를 견제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21. 1. 2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윤현식 회원 북토크 일정 안내 김영남 2024.02.15 28
공지 [공지] 2024년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4. 2.16. 금, 저녁 7시 / Zoom) 최한미 2024.02.05 83
공지 [공고] 2023년 공동연구기금 촉진사업 신청 안내(2023. 3. 22. 공고) 최한미 2023.03.22 121
공지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 개정 알림 최한미 2023.03.21 79
공지 [공지] 연구기금결산 및 2023년도 연구기금운영계획안 공시 최한미 2023.02.28 92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회원가입 안내와 예전 홈페이지 링크 최관호 2019.08.10 215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20
261 민주법학 제48호(2012.3)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김종서 2012.03.09 142980
260 회원마당 임시 접속 방법 민주법연 2006.09.14 140638
2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20
258 서버점검 중입니다. [3] 민주법연 2007.11.14 43752
257 민주법학 제36호 원고 모집 공고 [3] 김종서 2007.12.06 40843
256 플래시에 테두리가 생기는 현상 해결방법 file 목승관 2006.07.30 38888
255 홈페이지회원 가입 정상 운영 [2] 총무간사 2008.01.31 37729
254 민주법학 제37호 원고 모집공고 김종서 2008.06.01 37312
253 홈페이지 서버 점검 안내 [1] 총무간사 2008.06.07 35664
252 연구회 메일링리스트 일시 중단 안내 총무간사 2008.02.03 34703
251 [토론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file 총무간사 2008.03.26 33840
250 홈페이지 서버 점검 안내 총무간사 2008.03.28 33622
249 고 김순태동지 논문집 헌정식 일정안내[간략] 총무간사 2008.02.21 33133
248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대회 이은희 2006.06.21 33105
247 쇠고기수입협상문 전문 file 김종서 2008.05.03 32795
246 6.10 촛불대행진에 연구회깃발 올립니다. 총무간사 2008.06.09 32349
245 로그인 암호 재설정 필요 민주법연 2007.11.14 32236
244 홈페이지 수정 중입니다. 민주법연 2006.07.29 31613
243 홈페이지 회원 가입 일시 중지 민주법연 2008.01.27 31588
242 공지 : 여름 모꼬지 안내 김명연 2006.07.26 3147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