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YouTube -

[2020년 봄 정기학술대회] Ser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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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노동 형태의 변화, 그 법적 대응은?
: 조 경 배 교수(순천향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연구회의 심포지엄도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수술에 기반을 둔 사업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것이 노동에 관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새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가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이다......
 

-제1부-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실태

[발 제] 장 귀 연 소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토 론] 남 중 권 강사 (고려대학교)
[토 론] 박 정 훈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플랫폼 노동은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지만, 사실 그러한 관심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다수인 것은 아니다. 작년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을 보면 약 50만 영으로 전체 취업자의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플랫폼 노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가 우리 시대 노동의 경향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지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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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정기학술대회]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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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법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 제] 박 주 영 부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토 론] 김 재 완 부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회)
[토 론] 윤 현 식 (영세자영 독립연구자)

디지털산업화 역시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미래는 고정불변이 아님. 그 내용과 가치는 각 국가의 산업정책적 전략(정치적 힘)과 집단적 노 사관계(시민사회의 힘)의 상관관계에 따라 구체화될 것임. 즉 디지털 산업화가 균형있는 성과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적 민주성이라 할 수 있는 건 강하고 자율적인 집단적 노사관계의 환경이 함께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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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생각, 또아리 -

[회원들의 생각,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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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왜냐면] 전교조 국가폭력을 끝내라" (한겨레신문, 2020. 5. 14.)
[곽노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국회 개혁”(Go발뉴스, 2020.04.21)
[고영남] '재난기본소득'에 말을 걸다(2020.3.22), 대학지성 In&Out
[고영남] '피의 연대기'를 위하여(2020.3.3)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송기춘] "[칼럼] 나와 너" (법률신문, 2020. 2. 28)
[고영남], 대학평의원회에 던지는 대학자치라는 질문(2020.2.16.), 대학지성 In&Out
[고영남]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 혁신(2020.1.10.) 전북대안언론 참소리
[정태욱] "유엔사의 재활성에 대한 우려"(서울국제법연구원 세미나 토론문, 2019. 12. 5.)
[박병욱] 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란 얘기 듣는 이유 [수상한 경찰개혁 ③] 자치경찰제,주민참여가 우선이다
[최정학] 무자비한 사회, 죽음을 방치하는 한국 (2019. 7. 25일 오마이뉴스)

 

 

 

 

 

 

 

- 이달의 연구회 활동 -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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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배 진 교 원내대표 (정의당), 김 호 철 회장 (민변)
[발제1]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 (한 상 희 건국대 교수)
[발제2] 2019년 개정 선거법, 평가와 전망 (박 동 천 전북대 교수)
[발제3] 정치개혁 활동 평가 및 바람직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김 준 우 변호사, 민변)
[토 론] 최 용 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윤 현 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김 태 호 (서울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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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월례발표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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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유 승 익 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신경대 경찰학과)
2019년 9월 30일 출범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의 활동 이 7개월을 지나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하는 법무부의 자문기구다. 출범 당시 검찰개혁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에도 여러 방면에서 예민 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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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연구팀] Semin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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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세계자본주의 흐름과 한국 민주주의 법학운동의 과제
: 김 공 회 교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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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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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일 시] 2020년 5월 13일 오후 7시
[장 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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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1.  발족선언문 연구팀 세미나2!!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2.  5월 27일(수) 오전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이 진행됩니다.

3.  민주법학 제73호 원고 모집

4.  5월 임시총회 결과 보고

5.  2020년도 연구기금 확충

------- 회원 소식 -------

1.  이계수 회원이 번역에 참여한 독일 방송의 김용희 노동자 인터뷰(클릭!)

2. 박숙경 회원이 출연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관련 영상입니다. 이 조사에 최정학 회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에 재난지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권영숙 회원에 대한 기사입니다(경향신문).

4.  [다른 백년] 주최의 강연회에서 이재승 회원이 "비판법학자 웅거의 민주적 실험, 위대한 예언"을 주제로 강연한 영상입니다.

5.  봄 심포지움 및 임시총회 후에 회원들의 뒷풀이자리입니다. 가을 심포지움에서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6.  2020년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클릭!).

7.  이경주 회원의 책 출간 소식을 전합니다(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