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란 얘기 듣는 이유
[수상한 경찰개혁 ③] 자치경찰제, 주민참여가 우선이다
부실수사와 권력유착 등 경찰의 비위와 부패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경찰개혁안'을 내놨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정기관으로서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올바른 경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참여사회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병욱 님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19년 7-8월 합본호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891 (오마이뉴스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41090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