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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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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오병두,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52호, 2013.7, 5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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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삼성 X파일 사건이 남긴 과제: 해석론과 입법론 - "통신의 비밀과 공익: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오병두) file 2013.07.05 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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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특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임효준) file 2013.03.06 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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