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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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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오병두,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민주법학> 제49호, 2012.7,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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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43
820 논문: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file 2012.11.07 6490
819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818 논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최관호 file 2012.11.07 7377
817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67
816 논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윤식 file 2012.11.07 12022
815 전선: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file 2012.11.07 8640
814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2.11.07 5106
813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file 2012.11.07 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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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목차: 민주법학 제4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2.07.07 8453
810 권두언: <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김인재) file 2012.07.07 6740
809 특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 file 2012.07.07 8840
808 특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 file 2012.07.07 7799
» 특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오병두) file 2012.07.07 9558
806 특집: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 file 2012.07.07 6218
805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이재승) file 2012.07.07 9008
804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 file 2012.07.07 14246
803 논문: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file 2012.07.07 5792
802 논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남경국) file 2012.07.07 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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