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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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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자료실 "민주법학"에 최근 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민주법학 제45호(2011.3)의 원문파일이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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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539
741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file 2011.07.02 8237
740 <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file 2011.07.02 6538
739 <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file 2011.07.02 5930
738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file 2011.07.02 5662
737 <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file 2011.07.02 7045
736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7.02 5836
735 민주법학 제45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03.04 9758
» 민주법학 제45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3.04 14710
733 <권두언> 김인재: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file 2011.03.04 8201
732 <특집> 국치 100년 2011.03.04 9310
731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file 2011.03.04 16612
730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file 2011.03.04 16782
729 <특집>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file 2011.03.04 12516
728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file 2011.03.04 13314
727 <논문>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file 2011.03.04 12242
726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897
725 <전선>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file 2011.03.04 20899
724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file 2011.03.04 14598
723 <자료>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file 2011.03.04 8768
722 <자료> 민주법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1.03.04 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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