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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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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43호, 2010. 7, 467-500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633
701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file 2010.07.03 11273
700 특집 1: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정태욱) file 2010.07.03 10421
699 특집 1: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최철영) file 2010.07.03 10671
698 특집 1: 군인의 전쟁거부권(이재승) file 2010.07.03 10169
697 특집 1: 좌담회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file 2010.07.03 9760
696 특집 2: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한상희) file 2010.07.03 12336
695 특집 2: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김행선) file 2010.07.03 11552
694 특집 2: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김인회) file 2010.07.03 9926
693 논문: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오길영) file 2010.07.03 11434
» 논문: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박주영) file 2010.07.03 9652
691 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1] file 2010.07.03 14076
690 번역: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타테이시 나오코, 김수정 역) file 2010.07.03 14925
689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0.07.03 11482
688 자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file 2010.07.03 10001
687 민주법학 42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3.04 9236
686 민주법학 42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0.03.04 14839
685 권두언: 2010년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서경석 file 2010.03.04 9081
684 심포지엄 취지문 / 편집위원회ㆍ학술위원회 file 2010.03.04 9187
683 특집: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 서경석 file 2010.03.04 12174
682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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